법무법인 인터로
     
 
작성일 : 16-01-17 19:51
포천 기산베스트빌
 글쓴이 : 인터로
조회 : 1,283  
현재 상황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차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판결금의 선집행과 관련하여 사실상 기존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가 봅니다.

어쟀든 전부승소한 경우이고, 상당한기일이 지난 사건이기에 조만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로 대표 신현호 변호사 배상